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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가 형사재판 결과에 대해 상소(항소)를 직접 제기할 수 있나요?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므로 피해자가 직접 항소할 수는 없으나, 검사에게 항소해 달라는 내용의 항소요청서를 제출하여 검사의 항소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가 경찰 조사를 동석하는 것은 필수인가요?

필수는 아니지만, 수사 과정의 압박을 방어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경찰 조사를 얼마나 도와줄 수 있나요?

진술 방향 가이드, 조사 동석, 증거 제출, 의견서 작성 등 수사 과정 전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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