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구 삼천동3가 성범죄전문변호사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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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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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항고마저 기각되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가명으로 기재하는 가명조사를 신청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열람·복사 제한 신청을 하여 주소를 감출 수 있습니다.
촬영 도중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촬영을 지속했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되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