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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 채팅 앱에서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적인 대화를 나눴는데 처벌받나요?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객관적 정황을 증명하지 못하면 성착취물 제작이나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이 시급합니다.

성범죄 피의자에게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추가 증거 제출이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를 다툽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증언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이 있나요?

아동 청소년이나 극심한 트라우마가 인정되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방식을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여 별실에서 증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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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