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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제작 미수죄도 처벌을 받나요? 카메라를 켜지 않고 들고만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촬영을 위해 카메라를 피해자에게 향하거나 몰래 설치하는 등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면 실제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도 카촬미수죄로 처벌받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가 작성하는 변호인 의견서는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판사나 검사가 수많은 사건 중 핵심 쟁점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법리적 주장과 증거 분석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요약본이자 최종 변론서이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 시절 당한 성추행 피해를 성인이 된 후에 고소할 때 공소시효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이 성년에 이른 날부터 개시되므로, 성인이 된 직후라면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주거침입 강간 대구 중구 공평동 9곳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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