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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의자인데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조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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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만으로 성희롱 처벌이 가능한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성희롱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에 따라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관계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녹음 파일이 있는데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나요?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불법 감청이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동의의 자발성을 입증하는 중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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