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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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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집행유예 역시 유죄 판결의 일종이므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과 기록이 평생 보존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이 성년에 이른 날부터 개시되므로, 성인이 된 직후라면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로 형사 조정이 제한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변호사를 통해 조율하여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