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증거보전 남구 동촌동 상담 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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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부모(법정대리인)와 합의를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중재가 필수적입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던 경우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므로 뒤늦게라도 처벌할 기회가 충분합니다.

채팅 앱의 프로필 정보, 위조된 신분증 제시 등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없었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입증되어야 처벌을 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