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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탄원서는 누가 작성해서 제출하나요?

가해자의 가족, 지인, 동료 등이 가해자의 평소 인품이나 반성하는 태도를 적어 제출합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던 중 상대방과 합의를 하면 사건이 즉시 종결되나요?

통매음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으나, 대부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종결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나요?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기소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며, 다만 형량을 낮추거나 기소유예를 받는 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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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공평동 형사전문변호사 문의 전 살펴보는 관련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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