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오정구 변호사사무실 주변 업체를 함께 살펴보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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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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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가능하며, 상대방 계정이 가짜 계정이라도 변호사와 IP 추적 등 수사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임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무죄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다면 부당 해고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