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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전과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몰래 특정 기관에 취업했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취업제한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해당 기관의 장 역시 관련 법률 위반 방조 등으로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반성문을 수십 장 제출했다고 하는데 재판에서 처벌이 약해지나요?

형식적인 반성문보다는 진정한 사죄와 피해 회복 노력이 중요하므로, 피해자 변호사는 가해자의 가짜 반성을 지적하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해 맞서야 합니다.

성범죄 고소 사실을 가족이나 직장에 비밀로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기관의 우편물 수령지를 변호사 사무실로 지정하는 등 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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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