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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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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유라면 변호사를 통해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처벌 불원 의사가 명시되어 있다면 법원에 제출하여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