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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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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 의사, 민형사상 이의 제기 금지, 합의금 지급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네, 가해자로부터의 보복 위험이나 신원 노출 차단을 이유로 신청하면 법원과 행정관청은 일반인보다 신속하게 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개명을 허가해 줍니다.
범죄의 종류와 법정형에 따라 다르며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