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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 이후 피고소인이 주거지나 직장으로 찾아오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수사기관에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요구하여 주거 및 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과 연락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요?

무고죄로 맞고소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허위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대화 녹음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 녹음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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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법률사무소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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