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법률사무소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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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가 법무법인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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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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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촬영을 시도하려 카메라를 조준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은 다운로드뿐만 아니라 인터넷 링크를 통한 시청 및 스트리밍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