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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은 피해자의 과거 행실을 이유로 유죄를 부정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므로 변호사와 관련 법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규에 따라 다르지만, 형사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반드시 특정 부위가 아니더라도 어깨, 손, 귀 등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라면 어디든 성립 가능하므로 판례 분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