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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행 과정을 방어하다가 가해자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쌍방폭행으로 처벌받나요?

정당방위나 자구행위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으나, 수사기관은 기계적으로 쌍방상해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의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 조회 시 나타나나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수형인명부)에는 남지 않으나, 일정 기간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으므로 변호사와 이 처분을 목표로 대응합니다.

억울한 성추행 누명을 벗기 위해 대검찰청 과학수사단에 감정을 요청할 수 있나요?

개인적 청구는 불가능하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의견서를 통해 거짓말탐지기나 법의학적 정황 감정을 정식으로 수사관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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