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 용강동 성범죄 포렌식 변호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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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개정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민간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하고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므로 민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므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합의 조건과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선을 그어야 합니다.

정당방위나 자구행위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으나, 수사기관은 기계적으로 쌍방상해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의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