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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녹취록은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대화 참여자 중 한 명으로서 본인이 직접 녹음한 대화 내용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할 때 법원이 이를 기각하는 주된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범행 전후에 대화를 멀쩡히 나눴거나 범행 흔적을 지우려고 지능적으로 대처한 정황이 있다면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인데 가해자 측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본인 선임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도록 지정하면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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