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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가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을 수 있나요?

변호사를 통해 차폐막 설치, 비공개 심리, 또는 피해자 증인 지원관 동석을 신청하여 가해자와의 대면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자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으면 어떤 직종에 취업할 수 없게 되나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학원, 의료기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체육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전면 금지되나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성인 대상 범죄와 비교해 처벌 수위가 얼마나 높은가요?

아청법이 적용되어 집행유예가 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최소 법정형이 매우 높으며, 피해 청소년을 위한 국선 또는 사선 변호사의 특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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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형사변호사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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