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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수사 기록은 누구까지 볼 수 있나요?

수사 관계자와 판사, 검사, 그리고 변호인 등 법적 절차상 권한이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가해자가 유포는 안 했다고 주장할 때 유포 방지 확약을 어떻게 받나요?

형사 합의서 작성 시 '향후 유포 시 일시당 수천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 소유의 부동산이나 통장을 가압류하여 합의를 유도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가해자의 재산에 민사상 가압류를 신청함으로써 강력한 합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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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만수동 법무법인 문의 전 살펴보는 관련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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