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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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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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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범죄로 100만 원 벌금형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아청법 위반 등 특수 범죄 여부를 변호사에게 확인받아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거침입과 성범죄 결합 범죄는 실행의 착수만 있어도 미수범으로 분류되어 기본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아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